<br/><br/><br/><br/><br/>------- 원본 내용 ---------<br/><br/><br/>2016.2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<br /> <br /><STRONG><INS>특허법 2016.3.1 공포, 2017.3.1 시행 예정 주요 내용</INS></STRONG><br /> <br />1. <STRONG>특허취소신청제도</STRONG> : 누구든지 6개월까지 등록된 특허권이 신규성, 진보성, 선출원 등에 위반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<br /> <br />2. <STRONG>직권 재심사제도</STRONG> :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 발견시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<br /> <br />3. <STRONG>심사청구기간 단축</STRONG> :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<br /> <br />4. <STRONG>정당 권리자 출원기간 연장</STRONG> : 무권리자 특허공고 후 2년까지 출원할 것이라는 제척기간 삭제<br /> <br />5. <STRONG>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</STRONG> : 제척기간 없이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<br /> <br />6. <STRONG>외국 심사결과 제출 명령 제도</STRONG> :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특허심사 시 심사관이 제1국의 심사 인용 기술문헌을 제출토록 명하는 제도<br /> <br />7. <STRONG>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 서류열람 개선</STRONG> : 선출원 전체에 대해 서류열람 허용<br /> <br />8. <STRONG>소송당사자 절차중지 신청</STRONG> : 무효, 정정심판 확정시까지 침해소송절차 중지 신청 가능<br /> <br />9. <STRONG>법인 해산 시 특허권 소명 규정 정비</STRONG> :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까지 특허권의 이전 등록이 없으면 법인의 특허권 소멸<br /> <br />10. <STRONG>전문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</STRONG> :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지정취소 근거 규정 마련<br /> <br />11. <STRONG>직권보정제도 정비</STRONG> : 직권보정 불수용 의견서 제출시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 간주<br /> <br />12. <STRONG>무효심판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</STRONG> : 정정청구기간 + 1개월까지 취하 가능<br /> <br />13. <STRONG>시행시기</STRONG> :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<br /> <br />14. <STRONG>추후 보완기간 연장</STRONG> :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추후 보완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<br /> <br /> <br /> 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