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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재심사 결과 거절결정이 유지되면, 분할출원이 가능한가?
결론: 2009년 7월 1일자 이후 출원부터는 가능합니다.
 
2009년7월1일 시행 개정법에서 '재심사제도'가 도입된 이후에, 분할출원가능시기는 '보정가능한시기'에 덧붙여서, '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능기간'이 추가되었습니다.
 
또한, 거절불복심판 청구없이 분할출원만 진행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.
 

 
 
작성일자 2016-04-18
조회수 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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