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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6.3.1 공포,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설명자료
작성일자 2016-04-02
2016.2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
 
특허법 2016.3.1 공포, 2017.3.1 시행 예정 주요 내용
 
1. 특허취소신청제도 : 누구든지 6개월까지 등록된 특허권이 신규성, 진보성, 선출원 등에 위반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
 
2. 직권 재심사제도 :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 발견시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
 
3. 심사청구기간 단축 :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
 
4. 정당 권리자 출원기간 연장 : 무권리자 특허공고 후 2년까지 출원할 것이라는 제척기간 삭제
 
5.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: 제척기간 없이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
 
6. 외국 심사결과 제출 명령 제도 :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특허심사 시 심사관이 제1국의 심사 인용 기술문헌을 제출토록 명하는 제도
 
7.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 서류열람 개선 : 선출원 전체에 대해 서류열람 허용
 
8. 소송당사자 절차중지 신청 : 무효, 정정심판 확정시까지 침해소송절차 중지 신청 가능
 
9. 법인 해산 시 특허권 소명 규정 정비 :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까지 특허권의 이전 등록이 없으면 법인의 특허권 소멸
 
10. 전문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: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지정취소 근거 규정 마련
 
11. 직권보정제도 정비 : 직권보정 불수용 의견서 제출시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 간주
 
12. 무효심판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: 정정청구기간 + 1개월까지 취하 가능
 
13. 시행시기 :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 
14. 추후 보완기간 연장 :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추후 보완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
 
 
 
첨부파일
붙임1_특허법_실용신안법_일부개정법률_설명자료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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